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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 부족 일본, 14개 업종에 외국인 무기한 체류 허용 추진

일본 정부는 인력난이 심한 속에 외국인의 취업을 무기한 허용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8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출입국체류관리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특정 기능’ 제도에 의해 체류를 허용하는 14개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체류기한을 사실상 무기한으로 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특정 기능 제도를 건설·조선,농업·제조업·서비스업 등 14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2019년 4월부터 인력 확보가 어려운 14개 업종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기능·일본어 시험 합격 등을 조건으로 외국인 취업을 허용해 왔는데, 8월 말 현재 이 자격으로 약 3만5000명의 외국인이 체류 중입니다. 일본에서는 위드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일손 부족이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출입국체류관리청은 2023년까지 약 34만5000명의 노동자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본 당국은 특정 기능 비자 취득 외국인을 월 3000명 정도로 추산하며, 체류기한을 없애면 2020년대 후반엔 전체 해당자가 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외국인 숙련 노동자의 체류기한을 몇 번이든 갱신할 수 있게 하고, 가족 초청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닛케이는 “전문직과 기술자에게만 허용했던 영주권 취득을 일반 노동자에게도 열어주는 것으로 ‘외국인 수용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당국에서는 관계부처와 총리관저·여당 등과 조율해 2022년 3월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만 자민당 보수파에 부정론이 있어 확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